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백종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3		발의연월일 : 2022. 3. 11. 발 의 자 : 백종빈·임지훈·안병배·정창규·남궁형·신은호·조성혜·조광휘 의원

1. 제안이유

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1. 1. 5.)에 따라 여객선이 대중교통에 포함되었고,

나.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준공영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자 운영 등의 사유로 여객선사가 항로 운항을 포기 할 경우 섬지역의 1일생활권 붕괴를 초래하므로, 섬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 및 해상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선 공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교통공사 사업의 내용에 ‘연안여객선 운송 사업’을 신설하여 국가보조항로와 준공영제 대상 항로 등에 대한 인천교통공사의 연안여객선 운송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 (안 제17조제1항제16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붙임2)

다. 관계법령(붙임3)

라. 비용추계서 1부. (붙임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7호에서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9호(종전의 제18호) 중 “제17호”를 “제18호”로 한다.

16. 연안여객 운송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 (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17조 (사업) ①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연안여객 운송 사업
1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에 부대하는 사업	1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부대하는 사업

붙임 3

<관계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69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붙임 4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선박구입 및 초기 운영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준항로 : 인천-연평, 인천-이작

○ 초기투자비용 : 2015년 건조 522인승, 30노트 중고 선박 견적 기준

○ 세입 : ’21년 여객선 매표 수입(자료제공 : 해운조합)

○ 세출 : ’21년 지출 기준

나. 추계 결과 : 약 266억원(선박구입비 112억원 × 2척, 일반운영비 42억)

※ 세입·세출 예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총 계(a-b)		55	’22년 준공영제 제외에 따른 예상 지원액 (연평항로 2항차 유류비) : 1,155백만원 (이작항로 2항차 유류비 및 적자 발생에 따른 추가 비용) : 640백만원 (시비 50%, 군비 50%)
세입(a)	소 계	4,299
	여 객	4,289
	화 물	10
세출(b)	소계	4,244
	인건비 (선박직 10~12명, 육상인력 5명)	1,011
	유류비 (1왕복ℓ× 운항일수 × 단가)	2,086
	기타비용 (선박수리비, 일반관리비 등)	1,147

※ 15년 운영 기준 누적 비용 비교

(단위 : 억원)

운영 누적 비용	5년	10년	15년
차액(b-a)	△135	△45	45
공적운영 시(a)	224	224	224
선사 지원시(b)	89	179	269

다. 재원조달방안

○ 선박구입비(약 224억원)

- 해수부 또는 행안부 및 옹진군 협의를 통한 국·시·군비 매칭

체계 구축

○ 일반운영비(약 42억원)

- 1차년도 시 예산 반영

- 2차년도 이후 여객 및 차량, 화물 등 매표 비용으로 충당    후 부족 비용 발생 시 예산에 반영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해양항공국  섬발전지원 과장  전상배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세입	매표수입		4,299,000	4,299,000	4,299,000	4,299,000	17,196,000
	소계		4,299,000	4,299,000	4,299,000	4,299,000	17,196,000
세출	선박구입비	22,400,000	-	-	-	-	22,400,000
	인건비	1,011,000	1,011,000	1,011,000	1,011,000	1,011,000	5,055,000
	유류비	2,086,000	2,086,000	2,086,000	2,086,000	2,086,000	10,430,000
	기타비용	1,147,000	1,147,000	1,147,000	1,147,000	1,147,000	5,735,000
	소계	26,644,000	4,244,000	4,244,000	4,244,000	4,244,000	43,620,000
재원 조달		26,644,000	-	-	-	-	26,644,000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군ㆍ구비
민 간
기 타